국토부, 서울시와 주택인허가 협의…주택공급 속도전
24.08.14.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14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개최한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차질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사업-관리처분계획 동시처리 허용,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도 함께 설명한다.
각 자치구 담당자들은 지역 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현황,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 지연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건의사항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9 ksm7976@yna.co.kr
spnam@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남승표
spna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