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매입확약·든든전세 등 8·8대책 후속조치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8·8 주택공급대책에서 밝혔던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든든전세 등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14일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방안을 시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기관별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날 공고했다. LH는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4개월)할 계획이다.

현재 신축매입약정은 7만7천호에서 8만8천호로 1만호 이상 늘었다고 LH는 덧붙였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이달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받아 2025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하고,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LH는 보고했다.

HUG는 최근 1차 입주자 모집을 마감한 든든전세에 이어 추가로 8·8대책에서 제시한 든든전세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든든전세Ⅱ 유형은 HUG가 대위변제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형태다.

이 외에 초기사업비 한도상향(50억원→60억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모기지 보증 관련한 내규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업무와 관련해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외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업계 참석자들이 8·8대책에 대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으로 평가하며 업계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