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상속세율 인하 반대…유산취득세로 전환 검토 필요"

"1세대 1주택 상속 재산 합리적 조정 필요"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하되 문제점 보완후 시행 적절"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취득하는 사람 입장으로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 상속인들은 다수일 수 있지 않나. 상속을 분할해서 받게 된다고 하면 취득하고 있는 유산은 작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상속세는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라며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으로 가진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어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던 상속세 납부 의무가 많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의 주택이 상속 재산에 산입됨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상속 재산은) 부모님 유산이기는 하지만 불로소득"이라며 "불로소득 최고세율을 40%로, (반면) 우리가 열심히 일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49.5%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의 정책과 정의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되, 납세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 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며 자신의 의견이 개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의 보완할 내용으로 반기납 원천 징수를 연 단위로 바꾸는 것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문제 등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에 대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수가 900억원에 불과해 추가 감액에 대한 의미가 반감된다는 얘기다.

박 원내대표는 "아주 비싼 1세대 1주택에 거주하는 소수만 냈다는 얘기"며 "또 다른 시사점은 900억밖에 안 걷혔다면 세원으로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