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성공' 이재명 2기…교착상태 금투세 논란 종지부 찍을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임에 성공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방향성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이재명 대표는 잠실 KSPO 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뒤 "(금투세 등을 두고) 폐지, 강행, 유지 등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과 닥친 미래의 실상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170명이 넘는 정당에서 당연히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에 대해 완화·유예 입장과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갈리는 민주당 내 상황을 인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 대회 기간 TV 토론 등을 통해 금투세의 완화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당 내 일부 다른 의원들은 유예에 반대하면서 2025년 1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의장은 13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이해는 한다"면서도 "(당내) 유예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다수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세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수가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 대표가 금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는 안을 제시한 바로 다음 날 금투세 실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내 금투세 논쟁에 새로운 변수는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이다.

이재명 2기 체제가 들어선 만큼 정책위의장이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당헌 44조를 보면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이번에 지도부에 새로 진입한 최고위원들이 모두 '친명(親明)'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책위의장 역시 친명 인사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 이후 정책위의장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후임 정책위의장에는 중진의 친명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투세의 유예·완화는 '먹사니즘'을 강조한 이 대표의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 성격도 있기 때문에 당내 강경파에 양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전일 기자회견에서도 당직 인선과 관련해 계파를 견제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 확고하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중심의 계파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됐다"며 "(계파) 안배 측면도 백안시할 수는 없겠지만 인사도 그렇고 당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계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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