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배 부동산협회장 "아파트도 공급 부족 본격화될 것…규제 되돌려야"

"부동산 PF 정상화 핵심은 시장 회복"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으나 이전 규제가 완전히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19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아파트의 준공 물량이 1/10가량 줄었다며 비아파트 물량이 줄면서 아파트 전월세가 오르고,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이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이러한 부문이 이번 공급 대책에 담겼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문이 많아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방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겼지만, (이번에 정부에도) 중요한 것은 희망 고문만 하지 말고, 법 규제, 즉 법 개정 사항은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생각하고 합의를 빨리해줘야 한다는 얘길 했다"라며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 여야를 떠나 이건 정말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1기 신도시로는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제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거지를 반경 4km 이내에서 정한다는 점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도 공급 물량이 대부분 공공 주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공급 85%를 주도해온 민간 시장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지금의 비아파트 공급 부족이 이제는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3년간 나올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3년 전 (아파트) 착공 물량이 이제 준공이 되는 거라 (이전) 착공 물량을 보면 이후 공급 물량을 예측할 수 있다. 2년 전 착공은 내년에 준공이고, 작년 착공은 2년 뒤인 2026년이다. 올해 착공할 경우 2027년에야 준공된다. 거기다 사업 기간도 길어지면서 3년만으로도 안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김 회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에도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당분간이 아니라 좀 길어질 수 있다. 오르는 데 한 3년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노력에도 정상 사업장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며, 공사비는 오르고 분양가는 떨어지면서 많은 현장에서 사업 진행이 거의 안 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시장 회복"이라며, 적정 수지를 맞출 수 있게 되면 결국 공급업자들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다만 "시장이 회복되기 전에 그때까지 못 버티는 현장이 나오면 돈을 빌려준 금융권은 물론, 건설사들에는 지급보증도 돼 있어 연쇄적으로 위기가 전가된다"라며 "이를 막으려면 결국 시장을 회복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규제를 모두 제거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제 관련 규제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다주택자 규제가 제일 크다. 이러한 규제를 정상 상태, 즉 규제를 강화하기 이전 단계로 돌려야 한다. 완화가 아니라 환원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나서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며 부실 사업장은 항상 시장에서 알아서 정리돼 왔으며, 금융권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유예를 해주는 것일 뿐 결국 시장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우건설에서 20여년 몸담으며 주택사업 부문 이사까지 지냈다. 2004년 디벨로퍼 기업인 피데스개발을 설립해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부동산개발협회에는 2009년 수석부회장직을 맡으면서 합류해 연임으로 현재 6대 협회장을 맡고 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