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특례법, 내년 3월 주총 영향 줄 수도"

금리 하락에도 가치주 상대강도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이 2025년 3월 주주총회 시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반대가 많은 내용이라 그대로 시행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축이라 추진 동력은 매우 강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이) 수정과 보완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2025년 3월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특례조항을 한데 묶어 일반투자자 보호에 힘쓰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독립이사(사외이사)도 3분의 1로 확대하고 전자주총·현장주총을 병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집중투표제 역시 의무화시키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이 '당근'에 해당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미는 반면, 야당은 '채찍(규제)' 중심의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밸류업 지원세제가 야당 반대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면서도 "방법론은 약간 다를지라도 일반주주의 주주권 보호 방향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리 하락에도 가치주의 상대강도가 강화됐다. 금리 하락기에는 성장주가 우세하다는 공식이 잘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여당과 야당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밸류업 강화에 나섰다.

박 연구원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하락했는데, 가치주 상대강도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며 "주체별로 방법론도 다르고 강조하는 방향도 다르지만, 밸류업에 대한 제도적 방향성은 더 강화되고 있으며 시장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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