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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협력…SH공사, 빌라 무제한 매입 참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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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8·8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두 기관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 추가 허용할 때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8·8대책에서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을 무제한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 노후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은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한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도 두 기관이 보다 공고히 협력하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 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했다. 2024.8.8 [공동취재] xyz@yna.co.kr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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