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과도한 안전점검이 공사기간 늦춘다"…연 31회 점검받기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이 연 최대 31회까지 이뤄지는 등 현장의 안전 점검 관련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면서 건설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7월 건산연과 대한건설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건설 현장 115곳이 지난 1년간 평균 8.3회의 안전 점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2곳(19.1%)은 16회 이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특히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연평균 5.4건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의 과도한 점검이 건설 공사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안전 점검을 받은 현장은 1년간 31회의 안전 점검을 받았다. 발주처로부터 2회,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 기간으로부터 6회,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18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회, 경찰청으로부터 2회, 소방서로부터 1회의 안전 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기관별 안전 점검 수는 많게는 발주처에서 연 17회,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연 11회,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서 연 18회, 지자체 연 13회까지 이뤄졌다.

안전 점검 시 일부 공종 또는 전체 공사 중단이 이뤄진 현장은 25곳(22.5%)으로 조사됐다. 이는 잦은 안전 점검이 공기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산연은 현장에서는 점검을 위한 대기로 인력, 시간, 장비 임차 비용의 손실이 수반되고, 공정 차질 만회를 위한 돌관작업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관 작업은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거나 교대 근무 혹은 야간 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공사 중지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잦은 안전 점검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문서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게 현장 응답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의 경우 현장 대리인이 안전 점검을 위한 서류 업무를 처리해야 해 현장 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문서 요구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안전 활동 지도나 교육 및 개선 방안보다 서류 중심의 일률적 점검에 그칠 위험을 높인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보통 10~20종, 많게는 50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도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여러 기관의 점검을 주기별 위험시기에 따라 통합해 동일한 점검의 반복 시행을 줄이고, 점검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건산연의 박희대 부연구위원은 "현행 안전 점검 운영은 현장 안전관리자가 행정업무 과다로 서류작업에만 매달리게 하도록 하여 실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 점검의 내용 또한 서류 중심의 형식적 점검보다 현장 여건에 맞는 점검과 안전 활동 지도, 개선 방향 제시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