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인상 한달 새 20번…금융당국 "바람직한 방향은 아냐"

당국-은행권, 주담대 관리 기조 놓고 '온도차'

은행권 내부선 '이자장사 방조→상생금융 시즌2' 우려

당국 "종합적 여신관리·상환능력 심사가 더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연속해 올리는 것과 관련, 가계부채 억제를 강하게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묵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최근 은행권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명분으로 손쉬운 금리인상 카드만 활용하기 보단 총량을 줄이기 위한 보다 강화된 대출심사를 통해 건전성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가산금리만을 올리는 현재의 방향성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여신심사와 상환능력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은 더 까다롭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덜 된다고 판단해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 방식은 금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비판은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은행권보단,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금융당국을 향하는 분위기다.

가계부채 증가 추세와 맞물려 금융당국-은행권 간의 관련 회의가 수차례 있었던 만큼, 이 자리에서 나온 당국의 주문을 바탕으로 은행권도 '릴레이 인상'에 나선 것 아니겠냐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정부는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은행권의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코드와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입장인 점을 고려하면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최근 한달새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인상에 나선 횟수는 20회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초부터 이번까지 총 다섯 차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연속된 대출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조절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국민은행의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다섯 차례, NH농협은행도 두 차례 올렸다.

신한은행은 여섯 차례 인상했다.

끌어올린 주담대 가산금리만 1%포인트(p) 이상이었다.

최근엔 시장 상황을 살피던 하나은행까지 뛰어들어 주담대 금리인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제는 가산금리만을 올리는 방식을 고수할 경우 은행권의 이자이익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딜레마'는 그간 은행권의 막대한 이자이익에 대해 정부가 줄곧 비판적인 스탠스였다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들어 은행권에 '공공재'와 '돈잔치' 등의 비난이 집중됐던 것도 기저에는 예대마진에만 기대 수조원대의 순이익을 올리는 현재의 은행 수익 모델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깔려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기존 스탠스와 달리 가계대출 이슈가 부각되자 가산금리 인상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은행권도 현재의 상황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이번 가산금리 인상의 결말은 '상생금융 시즌2'로 이어질 것이라는 자조도 나온다"고 했다.

실제로 은행권은 이번 가산금리 인상이 이자이익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주담대 자체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20% 수준인 데다,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인상이 전체 주담대의 예대마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서다.

특히 이자이익의 상당 부분은 기업대출에서 나온다는 게 은행권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주담대에서 일부 확대되는 이익 규모가 전체 순이익 규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최근의 상황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을 돌연 2개월 미뤘던 정부에 '원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는 2단계 적용을 미룬 당사자인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적극적인 시그널을 내놓기 어려웠던 만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 인상에 나서는 과정 또한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일단 주담대 금리 수준이 오름세인데다, 내달부턴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에 더해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까지 조만간 적용될 예정인 만큼 현재의 상황에는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