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예산, 약자복지·경제활력 확산·미래준비 중점"

"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기초생활 보장 보강"

"소상공인 재도약 위한 전 주기 맞춤형 지원"

"청년 도약 위한 일자리·교육·주거·복지 해결 적극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자 복지·경제활력 확산·미래 준비·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중점 사항에 목표를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2천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 한부모 취약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매출 신장·재기 지원의 전 주기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또 "농어민 소득안정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말했다.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정책으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분야 지원(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한 5대 부분 투자(인력 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의 도약을 위해 일자리와 함께 교육·주거·복지 문제 해결도 적극 지원한다"며 "지방 인재, 지역 산업, 지역 교통 혁신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지원을 위해서는 전기차 화재 등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장병과 군간부 처우 개선, 첨단전력도 확충 정책이 꼽혔다.

국익과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조도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소상공인 중에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의 금리 인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 내년도 예산도 작년 예산과 같이 긴축 재정 편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의 대원칙 하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약자 복지 확대, 경제활력 제고, 미래 세대 및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저출생 고령화 대책,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 기타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낌없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