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30조→'40조+α'로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일 내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플러스알파(+α)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시장상권 활성화를 꾀하도록 했다"며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범위를 최대화하도록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인하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다자녀 가정의 KTX·SRT 탑승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된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 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천호에서 7천500호로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의과대학 내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한다.

이공계 석·박사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안전보험을 전면도입한다. 가입 품목과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의 향방작계 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

김 의장은 "전반적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을 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이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를 인상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계획하고 있다"며 "생계급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원으로 지난 정권 47만원의 3배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한부모 가정예산 양육비는 선지급제로 도입하도록 했다. 아마 20만원 수준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이 대폭 확대됐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라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