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상혁, 주가조작 행위자 계좌 지급정지 허용 법안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가 조작 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20일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불공정 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금융위가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10년의 범위에서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위법 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하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불공정 행위자가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 이익의 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상혁 의원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자본시장 밸류업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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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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