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 공급물량 역대 최대로 편성"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발표될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계획인 20만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부천시 신축매입임대 사업지를 방문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내달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축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와 민간 사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10만호에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지난 8일 대책 발표 이후 2주만에 약 1만호가 추가 접수됐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이라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 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하여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시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LH 사장은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앞당기겠다"며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둘러봤다.

최 부총리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4만2천호 분양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3기 신도시는 내달 인천계양의 약 1천호를 시작으로, 내년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천호를 분양한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공공분양은 올해 의왕청계 등에서 4천호,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8천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성남금토 등 6천호, 내년 성남복정,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천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오는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만6천호 수준의 분양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내달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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