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4천억원 증액…총 1.6조원

미정산금액 8천188억원…신속집행 체계 구축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를 위한 금융지원 규모가 1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당한 판매 기업을 밀착 관리하고, 이달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달 19일 기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금액은 총 8천188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반 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판매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존 1조2천억원의 금융지원 규모를 1조6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4천억원가량 추가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에서 1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천7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천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이 3천억원 규모의 지원에 각각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판매자 지원을 위한 중복지원방지·신속이행체계를 구축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세정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신속 지급 등 여러 고용지원에도 나섰다.

1억원 이상 피해 기업 중 자금 신청 기업 대상으로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밀착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 피해지원의 경우 지난 13일까지 일반상품 248억원, 상품권·여행 111억원 등 총 359억원의 환불이 이뤄졌다. 핸드폰 소액결제 등은 현재 환불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서 총 9천28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으며, 정부는 내달 말까지 개시 여부를 결정해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상품권 분야에 대해선 오는 27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신속한 환불을 위해 이달 말까지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 협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가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증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온오프라인 유통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한 전자거래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상품권 관리체계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하반기에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