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투자자 보호 미흡, 밸류업 걸림돌"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과 국내증시의 투자자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서 열린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초청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며,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라며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돼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학계에서도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현행 상법의 경우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는 당연함에도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배임죄 폐지 등 이사의 과도한 책임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특별배임죄 폐지 등을 통해 형사 책임을 민사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별도 조문을 통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규정',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 시 공정성 확보 절차 규정화', '불공정 합병 비율 관련 합병유지청구권·합병검사인 제도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시 부당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의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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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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