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아"…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도마'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체제가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주택도시기금 운영 체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기업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OECD는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회원국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공기업이 자칫 지나친 실무 간섭과 정치적 동기가 있는 소유권 간섭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며 일부 업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탁하고, 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일부 업무를 재수탁은행에 맡긴다.

예정처는 "HUG가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계획을 작성하고 주거 안정이라는 전략을 제시해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HUG에 업무를 맡기지만 국토부의 승인을 필요로하는 등 HUG가 기금 사용을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처음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5인이 자산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는데 일반적인 회의 진행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회의 진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심의회 내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각 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또 여유자금 운용기준 상 상품교체와 재투자 정책 내용이 과도하게 간략하며 회계감사 이외의 외부감사 결과도 공시하고 있지 않다며 기금 운용의 불투명성을 짚기도 했다.

예정처 역시 "주택도시기금 운용 결과가 주거복지를 얼마나 향상하는지에 대한 정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는 주택도시기금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주택예산에서 주택도시기금의 비중이 큰 만큼 기금운용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여기에 부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던 기금을 HUG에 수탁하는 방식으로 개편했고 재수탁은행들도 선관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조직 신설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