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속세 개편' 법안 봇물…與 '세율인하' vs 野 '공제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던 상속세 개편 논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뛰어들면서 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율 인하와 함께 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제 확대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세율 인하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임광현 의원은 현재 5억원인 상속세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안은 일괄공제·배우자공제의 한도를 모두 7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임 의원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현행 공제 수준이 1996년 말 법 개정 이후 27년째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안 의원과 임 의원의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에 나온 것이라 특히 관심을 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전당 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어서 10억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해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일 2기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안 의원과 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했고, 두 의원이 나란히 상속세 공제 확대 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로 잡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10억 원 초과로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현행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부여해온 세율 50%를 없앰으로써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췄다.

정부안에도 상속세의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이 들어있지만, 방점은 여전히 최고세율 인하에 찍히는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법 개편안과 궤를 같이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미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다.

지난 6월 발의한 엄태영 의원안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은혜 의원안은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송언석 의원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공제의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는 충돌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치고 빠지기'가 아닌지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세제 개편,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치고 빠지기'를 반복해 왔다"며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최소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민생 이슈에 있어서는 언행일치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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