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서의 조곤조곤] 김재익과 최용호

(서울=연합인포맥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스타는 관료였다. 그 옛날 산업화부터 경제 자유화까지, 정부가 모든 계획을 주도했던 시절의 경제 관료는 권력이자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였다.

혹자는 이를 국가 경제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했다. 규모가 작은 경제에서 정책 파급력은 컸고, 미비했던 법과 제도 아래에서 경제관료들이 가졌던 재량권의 그림자는 짙었다.

김재익 전 경제수석은 그 시절 빼놓을 수 없던 관료였다.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 주도의 경제를 이야기했던 그지만, 두 번의 석유파동 이후 찾아온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선 물가부터 잡아야 했다．그렇게 상품 가격을 통제하고 임금을 억제하고 재정을 긴축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그는 고집스럽게 끌고 나갔다. 결국 20%가 넘던 물가 상승률은 단, 2년 만에 7%대로 내려앉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준비는 김 전 수석에게서 시작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런 그를 '앞으로 다시 나오기 힘든 천재'라며 치켜세웠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못다 한 경제 공부를 더 하겠다는 김 전 수석을 자신의 경제 담임교사로 차출하며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며 무한 신뢰했다는 이야기는 관료 사회에선 유명한 일화다. 그런 그가 1983년 10월, 아웅산 폭발 테러 사건으로 45세의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으니, 그 시절 선후배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고 한다.

사석에서 한 경제관료가 최용호 전 금융위원회 국장을 이야기했다. 선후배 모두가 손꼽는 금융위의 다신 없을 천재,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버린 그를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 시절 김 전 수석이 좀 더 오래 머물렀다면 우리 경제가 좀 더 풍요로웠을지 모른다며, 최 전 국장도 선후배들이 쉽게 용기 내지 못하는 일을 더 많이 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다.

최 전 국장은 2000년대 초반 경제관료 사이에서 스타 사무관이었다. IMF가 끝나고 시작된 은행 구조조정으로 '조·상·제·한·서' 시대가 저물면서 신한은행이 자신의 몸집보다도 큰 조흥은행을 품을 수 있었던 데는 최 전 국장이 큰 역할을 했다. 부실이 가득한 조흥은행의 가치평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각대금의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그의 아이디어는 당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추경호 은행과장의 짐을 덜어주기에 충분했다.

삼성생명이 지금까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의 덕이었다. 금융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같은 그룹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거셀 때, 최 국장은 다양한 법상 해석을 찾았다. 반(反) 삼성 정서가 짙던 시기 초과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쳤지만, 최 전 국장은 거침이 없었다. 많은 이들이 다루기조차 조심스러워한 이슈였지만 냉철한 시선과 합리적인 접근은 당시 김광수 금융정책과장, 권대영 서기관과 함께 금산법 개정안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그는 언제나 대안이 있는 관료였다. 은행의 CD금리 담합, 코스피 도입,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등 현안마다 최용호란 이름을 찾던 선배들은 다신 없을 인재라며 여전히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한다. 전자금융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위원회법 등 그의 손을 거쳐 간 법조문을 볼 때마다 후배들은 지금도 그를 그리워한다.

고속 성장이 만들어진 규모의 경제 아래 국가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지만, 사실상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경제관료를 향한 시선이 예전만 못하다지만, 긍지로 일하는 이들은 여전하다. 일 년 전 오늘, 54세의 나이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최용호 국장도 그랬을 것이다. (투자금융부 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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