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세계 1위로…'글로벌 사우스' 무역금융 확대

정부, '통상로드맵'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싱가포르를 넘어 세계 1위로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통상정책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슈퍼 선거의 해 등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자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수렴했다.

◇ 경제운동장 확장…무역금융 강화

우선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충한다.

주요 거점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한일중 FTA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말레이시아·태국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한다.

전략적 균형추로 떠오르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수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76조원인 무역금융을 2027년까지 90조원으로 늘리고 해외 인증 신속 취득 품목을 230개로, 중점 무역관을 113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 국가별 통상리스크 관리

정부는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도 관리할 계획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일본과는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한다.

또 공급망 교란 때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계속 추진한다.

중국과는 FTA 후속협상을 가속화하는 한편 경제공동위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에 더해 2027년까지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해 공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고, 국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왹구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핵심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 심사대상에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가한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국내외 통상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