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 지도부 총출동…野 압박 강화(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총출동해 금투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결집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수영·구자근·이인선·이종욱·최은석·박성훈·강명구·이달희·한지아·조지연·박수민 의원 등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대거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방청객으로 박순혁 작가 등 시장 참가자들도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저는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의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연말까지 가고 가을까지 가면 늦는다"며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게 안통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나머지 99%의 자산 형성에 이 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투자자 문제기도 하지만 청년들 문제기도 하다"며 "청년 자산 형성이 대부분 자본시장에 많이 집중되고 있다. 자본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며 "이 법안이 방침대로 진행(폐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계좌 건수 등이 10배, 20배 가량 늘고 있다"며 "자본 이동성이 굉장히 크고 취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식투자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5일 코스피 주가지수 대폭락사태, '블랙먼데이'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국내에서 발생한 내생 변수보다 미국 경기둔화 조짐, 국제적인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저하, 엔 캐리 현상 등 외국에서 발생한 외생 변수가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바가 크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할 중요한 시그널로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토론회에 대거 참여한 것은 아직 금투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민주당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민주당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당 대표는 금투세의 완화 또는 유예 입장을 나타냈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누구의 말이 민주당의 진심인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 대표가 그런(완화·유예) 말을 했으니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말했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코리아디스카운트와 금융 소득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시장의 세금 이점마저 사라질 경우 투자자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보다는 조세 효율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도록 금융 관련 세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금투세도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미국 등 상당수 금융 선진국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미국은 손실 이월 공제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지배 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가 6개월 넘게 보유한 주식 양도차익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상당수 국가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주식 투자자가 연말 정산시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우려, 자금 유출 우려, 단기 투자로의 치중 우려, 원천 징수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전문가 토론 이후 "폐지 협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주식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 이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합의는 서로 간 충분히 해서 불안정성을 없애고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상황에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 크레딧을 저희가 취해서 독점할 생각이 없다"며 "폐지하는데 합의하면 민주당과 저희의 같은 합의인 것이고 같은 발전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1대 99의 갈라치기가 통하려면 99가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금투세 합의를) 민생과 정치 재개의 신호탄으로 삼아보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실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