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3개월內 인하, 2인→4인…부동산 자극 안돼"(상보)

22일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현정부 부동산 정책, 과거보다 과감해"

"시장금리 하락, 과거 대비 과도해"

"기조적 성장 흐름, 큰 변화가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이규선 윤은별 기자 = 향후 3개월 시계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다본 금융통화위원이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2명→4명"

이 총재는 22일 기준금리를 기존 3.50%로 만장일치 동결한 뒤 진행한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개월 시계 내에서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앞으로 3개월간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3.5%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내다본 위원이 지난달(7월) 당시 2인이었는데 한 달 만에 4인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이 총재는 "4명의 위원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들도 시행될 것인 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결정하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2명 위원은 부동산 관련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차가 걸릴 것이며 향후 3개월 내인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생각에서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다본 위원들이 늘어나면서 10월 인하설이 힘을 받는다는 지적에는 예단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총재는 "미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자체가 꼭 인하한다는 게 아니며 '조건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0월에 인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그건 그 사람 해석"이라며 "저희의 '3개월'은 10월과 11월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 "부동산 심리 자극하는 실수 범해선 안돼"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는 금통위원들의 시각이 일치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나타내는 데 (한은도)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통화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지만 그런데도 고민하는 것은 한은 책무 중 금융안정 목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대출이 나가고,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좋게 해서 경기를 올리는 게 반복되는 게 좋은 거냐"며 "그런 고리를 끊어줄 때가 됐다고 금통위원이 강하게 의견을 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를 늦춰 내수가 둔화하는 위험과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험 중 후자가 더욱 위험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는 "내수는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고 금리 인하 폭이나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지금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 때문에 8월은 금리 동결이 좋지 않나 하는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 "현정부 부동산 정책, 과거보다 과감해"

한편 이 총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긍정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5년 이상 걸리고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의심도 많다는 지적을 들었다"면서도 "이번 정부가 과거와 다른 점은 공급정책이 현실적이고 과감하다는 점이며 국회를 통해 그 정책이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요 정책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금융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원장이 대책이 부족할 경우 추가 수요 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정책금융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데 일조했다고 봤다.

그는 "의도가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서민의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보증이라든지 정책금융을 주고 그로 인해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대출이 늘어나는 그런 위험이 이미 현실화됐다"며 "이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장금리 하락, 과거 대비 과도해"

이 총재는 시장금리가 하락한 정도가 과거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경고도 내놨다.

그는 "지난번 시장금리가 떨어져서 과도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현재 상황도 크게 변화가 없다"며 "기준금리가 앞으로 나아갈 속도보다 국고 3년물 10년물 금리가 떨어진 정도가 과하며 과거와 비교해도 심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트레이더들이 판단해서 할 문제"라면서도 "(채권 금리가) 과도하게 떨어진 상황은 분명 과도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재차 밝혔다.

경기가 나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1분기 높은 성장에 일시적 요인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평가해 이를 반영해 연간 성장률을 소폭(2.5%→2.4%) 낮춘 것이지 기조적 성장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 전망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민간소비 성장률 1.8%로 보고 있는데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다만 소비 중에서도 자영업자나 부채가 많은 취약층의 소비가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는 "며칠 사이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환율시장 변화는 해외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기에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3개월 시계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3개월 포워드가 없어서 소수의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지만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작한 이후 미래에 대한 방향 (소통)은 소수의견이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실명으로) 알려주는 순간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며 "익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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