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상현 "한은 금리 동결, 대단히 유감…내수부진 대응했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당장의 경기침체와 내수진작에 대응해야 할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서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낮췄어야 한다"며 "부채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문제는 부동산 대책으로 해결해야지 기준 금리로 대책을 세울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고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믿고 고금리·고물가의 여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 차주를 위해 선제적 금리인하에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폐업률도 10%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는데 한은이 몸을 사리는 사이 통화정책에서 실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위원이 4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이번 동결 결정에 아쉬움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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