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가격 통제 망상에 빠졌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격 통제 망상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지메이슨대학교의 도널드 부드로 경제학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머라지 경영대학원의 리차드 멕켄지 명예 경제학 교수는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WSJ) 기고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제하고자 식료품값 폭리 근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경제적 망상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시장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며 "강제적인 가격 통제는 명목값을 낮출 수는 있어도 공급량과 품질을 소비자의 니즈보다 낮춰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식료품 바가지 가격(price gouging)'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기업이 식료품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취지다. 이를 어기는 기업들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이 인플레이션 폭등이라는 점을 의식한 공약으로 분석된다.
부드로와 맥켄지 교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불법을 피해 소비자가 얻는 대가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며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이 퍼질 수 있기에, 해리스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격 통제에 실망한 식품 기업들이 생산을 보류하면서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초과 수요를 유발해 불필요한 비용만 추가된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가격 통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식품시장이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다면 인위적인 가격은 그들의 매출만 늘릴 뿐"이라며 "소비자가 언제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식품시장은 독과점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도 정부의 개입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jhlee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