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에 전력망 확충 빨간불…특별법은 오리무중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기도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불허하면서 전력망 적기 확충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 주도로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적기 가동이 우려된다.

2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 21일 지역주민 반대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을 불허했다.

변전소 인근에 있는 감일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HVDC 방식의 변환소 신규 증설과 10배가량 늘어나는 건축 전체면적(6천여㎡→6만여㎡)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더욱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변전소 이전을 요구한다.

정부와 한전은 총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포함해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송배전하는 HVDC 사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 17GW 중 8GW를 적정 변압으로 바꿔 수도권으로 보내는 관문으로, 제때 지어지지 않을 경우 수도권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필요한 전력 10GW 중 자체 충당하는 3GW를 뺀 7GW는 다른 지역에서 끌어와야 한다.

한전도 이날 브리핑에서 첨단산업 단지 등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증설 추진을 비판한다.

최인호 감일지구 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한전의 입장 발표 브리핑장에 들어와 "변전소 존재를 알고 입주했지만 증설은 다른 이야기"라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감일지구 주민 1만4천명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표성 있는 주민을 통해 전파되도록 설명회를 열었다고 했다.

한전은 행정청이 아니어서 관계부처나 지자체가 사업을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한전이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현 체제를 극복하고자 인허가, 보상 등 특례를 강화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리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민간 투자 허용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폐기됐고 이번 주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