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SR 2단계 안착에 만전…필요시 추가 건전성 조치 검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입법 추진 사항 점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수요 측면에서의 관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와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가계부채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 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 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6년 단기등록 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세제 지원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내달 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오는 9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면서도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