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사장 "전기는 꼬리표가 없다…사회적 갈등 조정기구 아쉬워"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철수 한국전력 전력계통본부 부사장은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다면서 특정 지역 수요만을 위한 변전소 증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의 역할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철수 한전 부사장은 23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전국 전력망은 계통적으로 다 연결됐다. 꼬리표가 없다"고 말했다.

서철수 부사장은 "송전소를 구성하다 보면 많이 듣는 내용이 왜 굳이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하냐는 것"이라며 "전력은 대부분 장거리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남시도) 혜택을 보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시의 증설 인허가 불허 처분의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부사장은 "최악의 상황은, 만약 준공이 되지 않으면 여기 오는 전력이 줄어든다. 값비싼 LNG발전 등 돌려서 충당하든지 신규로 들어오는 하남시의 K스타월드나 다른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의 전력 공급이 지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근처에 있는 비싼 발전기를 돌리면 국민들이 그 비용을 각자 분담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력공급이 확보될 때까지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주민설명회 등의 노력에도 결국 사업인허가가 무산된 데 대해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작동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전이 발전소, 송전선로 등을 신규 설치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만 동서울변전소의 경우 기존 시설의 증설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있어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

서 부사장은 "사회적 갈등은 계속해서 고민해오는 사항이다. 가능하면 갈등을 줄이고자 작년에도 전촉법(전원개발촉진법)을 시행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사회적 갈등 조정 기구가 있는 것"이라며 "그 기능을 할 만한 국가적 기능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전이 해야될 물량이 많은데 이런 갈등도 많을 것이다. 작년부터 추진해온 것이 국가전력망 확충 특별법인데 총리 주재 국가전력망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갈등 중재, 조정,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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