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반도체 호조에 내년 법인세 24%↑…국세 380.2조 전망

KDI, 총국세 385.4조원·법인세 28.4%↑ 전망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 국세수입 규모를 올해 대비 36조1천억원(10.5%) 증가한 380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특히 법인세는 80조3천억원을 거둬 올해 대비 15조5천억원(2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및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법인세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소득세 전망은 137조원으로, 올해보다 13조원(10.5%)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고, 사업 실적 개선에 따라 종합소득세 역시 증가해 소득세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3조원(3.8%) 증가해 82조3천억원을 거둘 것으로 봤다.

권 팀장은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나 큰 폭의 변화고 없고, 내년 또한 빠르게 인하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시장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적자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 반도체 호황의 강도 및 기간, 반도체 외 산업의 회복 속도, 내수시장 침체 가능성 및 부동산 시장의 회복 둔화 등 여러 위험 요인에 따른 전망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총국세를 올해 전망 대비 10% 증가한 385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중심 수출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와 내년 주요 869개의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각각 63.0%와 23.8% 증가할 것으로 봤다.

20% 수준이었던 적자기업 비중은 올해 6.2%, 내년 1.8%로 크게 줄 것으로 점쳤다.

이에 내년 법인세는 전년 대비 28.4% 증가한 85조2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아울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올해 예상보다 각각 4.3%와 3.8%가 늘어난 123조8천억원, 85조2천억원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동 리스크, 하반기 물가안정 목표 등으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가 연기된 점은 추가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