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영환 "대통령실 금리 압박, 한은 통화정책 부당 개입"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3일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의 무리한 금리 인하 압박은 환율과 경제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은의 통화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정책 결정의 혼선을 초래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자 내수를 진작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고환율 상황이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도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자산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주거비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라며 "또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고환율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입 물가를 추가로 밀어 올려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생활비 압박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하 발표 없이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두 나라 간 금리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한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르며, 현재의 경제 문제는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과 재정 축소는 서민 경제와 자영업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며, 이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