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집값 상승 대응 위해 은행 개입 더 세게 할 것"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 자율 결정"

"수도권 집값 잡으려면 정부 개입 어쩔 수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은 자율적 결정으로, 정책 실패 탓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만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한 당국의 방향과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난 2~3개월간 가계부채가 정부의 관리 범위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올해 1분기엔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생활자금으로 쓰인 걸로 보이고, 최근에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구입 목적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정책 일관성 없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은행 자금 쏠림에 따른 유동성 위기나 작년 은행권 이자장사 비판에 따른 상생금융 활동은 당국이 시장에 개입했던 예가 될 수 있지만,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들의 연초 사업계획 및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 상반기 은행들도 예상치 못한 시장 촉발 요인 때문에 예상보다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놀라 쉽게 관리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 거다"라면서 "이에 예대금리차도 벌어지게 됐고, 소비자 입장에선 이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일종의 왜곡 현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쉽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단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면서 "지금까지는 시장 자율성 측면에서 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관여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은행들과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할 것이고, 그 과정이 정부 개입으로 비치면 어쩔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은행 자율의 가계부채 수요 조절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부동산 시장 촉발 문제, 은행의 과도한 이익으로 인해 지나친 제도가 올 수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해 대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은행들이 투기목적 대출 수요 등을 타이트하게 관리해 스스로 통제해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강남 등 상급지·투기목적 지역의 부동산 대출이 9월 이후에도 늘어날 경우 현 대책 이상의 강력한 대책을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