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두산 합병 정정신고서 '미흡' 또 지적

금감원 월권 논란에도 재무적 위험 반영 부족 비판

금투세 관련 입장 재확인…"위험 감수에 보상 있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박경은 기자 =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25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두산그룹의 기업 합병에 대해 "현재 제출된 두산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캐시플로우가 있는 두산밥캣의 자금이 다른 데 쓰인다고 할 때 재무적 위험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5일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달 6일 금감원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기 실적이 반영된 2차 정정보고서의 효력 발생일은 오는 28일이다.

이 원장은 "기업의 구조 개편은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거라 존중한다"면서도 "투자자들이 합병을 찬성하거나 반대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표면적 목적과 실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금감원이 권한을 남용해 두산그룹 내 합병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한 셈이다.

이 원장은 "미국 같은 경우 기업의 향후 목표를 CEO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데 두산의 경영진이 투자자에게 (이러한 설명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논란의 중심인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1대 0.63주로 정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합병비율의 가치가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차선책으로 시가를 정하게 했다"면서도 "그렇게 하면 모든 것에 면죄부를 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그룹 계열사 합병에서도 시가보다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하더라도 할증이나 할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이 원장은 "합병이나 물적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인수·합병(M&A) 등의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신이 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모험자본으로의 자금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금융투자세 도입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 원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성장자본이나 미래 성장 기업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단순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인데 이득에 대해서도 위험 감수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금투세에 이러한 철학이 반영됐는지 국민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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