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부상 판단 시 공학적 근거 활용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소 등을 위해 탑승자 부상 여부 판단에 충돌 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주장했다.

지난 3년(2021~23년)간 경미한 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이 제기된 50건의 사건에서 공학적 분석에 기반한 상해 위험 분석서가 48건 채택됐다는 설명이다.

10km/h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충돌시험에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험개발원은 분석했다. 성인 남녀 53명이 추돌·접촉·후진 충돌 등 사고재현 시험 이후 MRI 등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의 탑승자 보호 성능은 개선됐으나 경상자 평균 진료비의 증가율은 중상자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2023년 기준 경상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2014년 대비 140% 늘어난 데 비해 중상 환자는 32% 오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은 MRI 등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의료적 검사는 사고 자동차 탑승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나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소를 위해 독일과 스페인처럼 공학적 분석으로 해당 사고에서 부상을 당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했는지를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딪힌 차량의 속도 변화가 11km/h 미만인 경우 부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대인 보상을 면책한다. 단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밝힐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스페인은 경미 사고 대인 보상 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토록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