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총액 1.3조…정부, 이커머스 제도개선 속도
피해 기업 대출 금리 인하…최저 2.5%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 총액이 1조3천억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이번 사태와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피해 현황을 이같이 파악했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이며,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천여개사로 추산된다.
이중 미정산 금액 1천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1억원 이상 업체에 약 88%의 미정산 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총 1조6천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 350억원이다.
정부는 자금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피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선다.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기존보다 1.0%포인트(p)가량 낮은 2.5%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와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적용한다. 이에 보증료까지 포함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3.8%~4.9% 수준이 된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저신용 피해업체는 6% 후반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며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기업 부담이 경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 1조원 규모의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기재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업을 통해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적용 범위, 정산 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입법과제가 논의됐다.
정부는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제도 개선안 주요 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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