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이상 명절자금 신규공급"(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당정은 또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진공 금리는 3.5%, 중진공 금리는 3.4%다.

당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석 물가 대책으로는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정부의 할인 지원과 함께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9.15~9.18)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당정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인증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한다.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을 확대하고,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전국 모든 소방서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 BMS 고도화, 무인소방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 추가 매입 조치가 발표됐다.

정부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최대 50%까지의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을 계기로 10만원 이하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

농업경영회생자금(1%, 최대 20억원) 및 축산경영자금(2.5%, 최대 1천만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사료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6천387억원 규모의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천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은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