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시행 한 달도 안 남았는데…은행권, 선불충전금 관리 고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중순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관리하는 은행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규제 강도를 높였지만, 복잡한 계약구조에 선불업자가 도산할 경우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 등이 없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5일 전금법 시행에 맞춰 선불충전금 관리를 위한 신탁·예금 등의 상품을 준비중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의 금액을 별도관리 대상으로 두고 은행 등에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역할은 커졌지만 복잡한 계약구조, 수시 입출금에 따라 변동되는 잔액 확인, 선불업체 파산에 따른 세부 운영 지침 등이 없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업계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예치된 선불충전금을 신탁·예금 등의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큰 틀은 잡았으나,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데다 복잡한 계약구조로 인해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불업체 도산에 대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에서 예치금 잔액을 매일 대사(對査)해서 확인하더라도 '입출금 통장'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불업자의 출금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고, 선불업체가 파산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선불금을 관리하는 은행 역시 평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선불업자들이 은행에 선불충전금을 예치하더라도 입출금 통장 형식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며 "당국의 정확한 지침 없이 예치금을 관리하기 위한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줬다가 선불업자가 지불불능상태가 됐을 경우엔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만약 예금처럼 아예 묶어놔 돈을 뺄 수 없다면 이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입출금이 가능한 상황에선 출금을 원한다면 돈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선불업자가 파산할 경우 이 리스크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선불충전금 관리를 위해 전산개발을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결제된 금액 확인하고, 일정 단위로 정산금액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현하기 쉽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어 외부업체 선정부터 시스템 마련까지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선불충전금을 수시입출식특정금전신탁(MMT) 형태로 신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탁상품 특성상 개별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 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모두의 동의 절차도 있어야 하고, 관리의 편리함 때문에 위탁자 명의로 하게 되면 꼼수로 출금해버리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신탁부서 관계자는 "선불업체 이용자들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분리하려면 신탁의 수익자를 고객으로 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위탁자 명의로 계약할 경우 임의 출금할 수도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영세한 선불업체의 경우 은행의 예치금 가입을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불업체가 지급 불능 상황이 되면 이를 대신 떠안아야 하는 은행의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 계약 형태 등을 여러모로 따져본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세 사업자일수록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일단 금융당국은 업권과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방법에 에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업권하고 계속 소통중"이라면서도 "다만 기본적으로 별도 관리 의무를 지는 주체는 선불업자이고, 은행은 선불충전금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불충전금 예치 방식을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선불충전금 관리를 위한 신탁 혹은 예금 등도 하나의 상품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내리면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