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서 국민연금 개혁에 퇴직연금 포함 두고 이견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 방향을 두고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기존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한 3중 구조로 노후 소득 보장을 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인포맥스에 사견임을 전제로 퇴직연금을 연금 구조개혁에 포함하는데 반대 입장을 전했다.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퇴직금 일시 수령을 원하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강제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 등을 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제기됐으나 반대 의견이 나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의 연금특위는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 연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저부터도 갖고 있고 특위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어디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 연금특위의 개혁안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지난 23일 연금 관련 세미나에서 3중 보장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단순한 모수 개혁이 아니고, 차제에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적인 프레임을 설정하는 연금 개혁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현재 3중 보장 방안을 기초로하는 개혁안을 당 지도부에 중간보고한 상태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당 차원의 입장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안도 기다려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체 안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민주당이 연금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연금특위가 22대 국회 연금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정부안이 먼저라는 도돌이표만 찍고 있다"며 "야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면 원안 그대로 받아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민주당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여당안과 야당안을 놓고 협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