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의 어프로치] 이번에도 은행 잘못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금리 개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감독 수장이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산정에 손을 대겠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은 정부가 바란 게 아니었다며 은행권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린 격이 됐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모두 22차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예금금리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우대금리 축소 및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금리만 계속 올렸다. 예대금리차는 확대됐고, 그만큼 은행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생금융을 외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던 은행들이 왜 갑자기 대출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걸까.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배경에는 분명히 금융당국이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일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다음 날 금감원은 17개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은행이 연초 설정한 경영 목표인 연간 2~3% 범위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해 달라는 당부였다. 일부 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을 두고도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영업 경쟁 과정에서 대출을 줄이고자 싶으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늘리고자 싶으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확대를 막고자 하는 은행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수긍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의 은행 '지도' 모드가 뒤틀리기 시작한 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가 꽤 심각해진 이달 들어서다.

5대 은행의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이 559조7천500억원으로 월간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22일 현재 전월대비 6조1천456억원이나 늘어난 565조8천957억원에 달했다. 이런 추이라면 지난달 증가 규모를 또다시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10월께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 앞서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세를 어느 정도 잠재워야 하는 정부로선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집값 상승, 수도권 고가주택 중심 거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다 작년부터 상생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은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너도나도 대출금리를 내렸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비교서비스 활성화와 정책대출상품 확대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기회가 많아진 것도 일조했다. 최근에는 당초 7월 도입 예정이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을 돌연 9월로 연기하면서 부동산 투자 막차를 타려는 '영끌족'을 자극했다.

경제 부처가 엇박자를 내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정책 실패론이 드세지자, 이 원장은 또 다른 카드를 꺼냈다. 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린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은행들이 예상보다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놀라서 쉽게 관리하기 위해 올린 거다.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 등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강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당국이 대출 규모를 관리하라고 했지, 금리를 올리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수도권 집값이 문제가 된 것도 은행들이 적절한 미시관리를 하지 않고 부문별 하게 대출을 늘린 탓으로 돌렸다. 어쨌든 이 원장의 발언으로 은행들은 한순간 '탐욕의 화신(化神)'이 돼버렸다.

은행들도 억울하다. 돈 잔치한다는 비판에 벌어놓은 이자까지 돌려주며 수조원이 털렸고, 홍콩 H지수 ELS 상품 손실이 났을 때도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보상부터 해줬다. 그런데도 또 어려운 서민들의 돈만 뜯어먹는 취급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은행은 무조건 잘못했다. 아마도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 러쉬는 조만간 잠잠해질 것이다. 한 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은행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고, 실수요를 완벽하게 보장해주기도 쉽지 않아 어떤 결정을 하든 또 다른 방향에서 뭇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자 장사'하는 기업의 숙명이요, 제도권 금융회사가 지니고 가야 할 책무라고 보는 것 같다.

이것이 우리 금융시장의 수준이다. (정책금융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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