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부동산 PF·2금융권 안정화 이후 예금자보호 상향 논의"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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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23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제2금융권 연체율 안정화 이후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요구에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의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 (보호 한도 상향으로) 자금이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 한쪽으로 쏠리면서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수습 과정에서 여행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배송이 안 된 부분에 대한 환불 등이 PG사 부담이라는 것이 조금 명확하지만 여행과 같은 용역은 케이스가 달라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분쟁조정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과정에서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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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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