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트럼프 관세 현실화시 대중국 수출 6% 감소"

중국 성장 개선돼도 과거만큼의 대중 수출 호조 기대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공격적인 대 중국 관세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약 6%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 밖에도 중국의 기술경쟁력 제고 등 생산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과거와 같은 호조를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정선영 차장 등은 26일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최종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 생산을 의미하는 '대중 수출연계생산'의 증가율은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1.3%에 달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0.9%로 다소 둔화했다.

한은은 이런 현상의 원인이 중국 성장률 및 내수의 둔화 등 경기 요인과 더불어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간재 자립도 상승 등 생산구조의 변화가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미·중 통상갈등도 우리 대중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통상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중국의 대미 수출과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의존도 감소 등을 통해 우리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수준은 우리의 대중 수출 및 대중 수출연계생산을 3%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중국 관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을 약 5%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은은 특히 트럼프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고율의 대중국 관세(60%)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대중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에 6%가량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중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중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의 성장 흐름이 개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 요인에 따라 수출연계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면서도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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