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올해 세수결손 단순 계산만으로 30조원 이상"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단순 계산으로 30조원 이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백경엽 국회 예산정책처 과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이 주최한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토론회에서 "올해 6월까지 (세입이) 10조원 감소한 것은 맞고, 예산이 작년 실적보다 23조2천억원이 추가로 잡혀있다"며 "단순하게 더하면 (결손이) 30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조세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예측한 23조2천억원과 16조8천억원과 비교해 많은 규모다.

백 과장은 "하반기 세입 여건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결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KDI나 한은 같은 경우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경기가) 크게 반등하기 어렵고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백 과장은 "작년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해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서 운용한 바 있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 경정이라든지 지출 조정 계획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국회와 논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도 상반기 20조원의 세수 결손이 났을 것으로 분석하며, "연말까지 하게 되면 30조원도 가능하다"며 "그 효과로 재정수지가 최대 마이너스(-) 103조원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천억원 적자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 올해 세수 결손이 51조8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누적 세수진도율이 45.9%다"며 "작년이 51.9%였다. 최악이었던 작년에 비해서 지금 6%포인트가 더 낮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작년도 최종 세수 진도율이 85.9%로 예상보다 15% 정도 모자랐다"며 "작년과 똑같은 세수 진도율이 재현된다면 올해 세수 결손액은 51조8천억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연말까지 하면 20조원 상당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리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라며 "대규모 세수 결손에 국가가 할 일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어렵고 힘든 계층보다 고액 자산가에 대한 감세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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