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한도까지 줄인다…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감축에 사활(종합)

주담대 만기 줄이고 거치기간도 없애…전세대출도 조이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만기를 축소하고,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었던 보증 혜택도 없애는 동시에 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줄이면서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감축 추진에 호응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향후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리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대출 체계 변화를 통해 급증세를 보이는 부채 구조를 바꿔보려는 시도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전세대·마통까지 전방위 대출 감축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2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최장 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늘면서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최장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대출자의 대출금리 한도는 4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감소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주담대 모기지 보험 가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 5천500만원, 경기도 4천800만원, 지방 2천500만원 등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 대출할 수 있어 수도권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향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까지 더해지면 수도권 대출 수요자의 부담은 더 커진다.

국민은행은 주담대 거치기간도 설정할 수 없게 제한한다.

거치기간엔 차주들이 원금 외에 이자만 상환하게 되는데, 거치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원리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므로 차주의 대출 상환금 부담이 커진다.

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도 5천만원으로 제한해 주담대뿐 가계 신용대출도 감축하기로 했다.

또 토지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환대출도 취급도 제한해 은행 자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조여 갭 투자 수요를 줄이는 대책도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소유권 이전과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일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갭 투자 수요를 줄이고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내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지난 4월부터 2억원으로 제한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낮추고, 대출 모집 법인의 한도를 법인별 월 2천억원 내외로 조정해 대출 규모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에서는 전세대출 감축을 위해 기관별 최대 100%인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달만 가계대출 6.4조↑…"금리만으로 수요 억제 한계"

은행들이 총량 관리로 대출 정책을 전환한 것은 가격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지연된 사이 대출 수요가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막차'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722조2천73억원, 주담대 규모는 566조5천67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각각 6조4천690억원, 6조8천171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직전 달 증가 폭이 7조1천660억원과 7조5천974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월보다도 증가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은 지난 7월 1일 주간 전주 대비 0.09% 오른 뒤 7월 마지막 주 0.22% 상승했고, 이달 19일 기준 0.25%까지 상승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시하며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시장금리 하락에도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정책 일관성 없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 대해 금리 상승으로 대응하기보단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것을 당부했고, 향후 은행 금리정책에 더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 등 가격 측면의 요인으로 가계부채 축소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