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 출자하기 전 검토할 부분 있어"

"시장 투명성·효율성 높이지만 단기적 이익 집중 측면도"

전문가들 "국민연금, 책임투자 위해 행동주의 출자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국민연금은 행동주의 펀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며 유한책임사원(LP)으로 출자하기 전에 아직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행동주의 펀드에 자금을 위탁하고 있지 않다.

이석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책임투자형 펀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리뷰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행동주의 펀드가 시장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지만,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는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국민연금기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국내 기업들과는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나 공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지점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부문장은 "공식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덜 무르익은 상태"라고 전제했다.

일부 전문가는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수익만 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주의 펀드에 출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는 "국민연금은 모든 종목을 다 들고 있는데 모든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행동주의 펀드에 맡기면 수익률 제고 의제를 잡는 일에 특화해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팀장)도 "국민연금의 장기투자자 성격을 고려할 때 집중적 관여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행동주의 운용사를 선정하고 주주권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과 미국도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가 소극적이고 느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의 한계와 현재 국민연금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의 문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가운데 환경과 사회 분야 지침이 늦게 도입된 점을 꼽았다.

이 교수는 개선책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투자제한전략 입장의 조속한 확정, 에너지 전환 지원 등 전환금융, 환경 및 사회 분야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확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환경과 사회 분야에서도 수익률과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 연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주주관여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회사가 총 6개에 불과하다며 적극적 관여도 제언했는데,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공개중점관리기업에 지정돼 이름이 공개된 회사가 6곳인 것이지 비공개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매년 20개 이상으로 더 많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예전에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가 (주주관여) 기업을 다 공개하다가 언젠가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는데, 비공개 전환 이후 수익률이 더 높아졌다고 한다"며 "관여는 회사와 건설적으로 대화해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회사가 몇 개밖에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 개선이 많이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무리하게 개선 방안을 강요하거나 정치권의 입장에 휘둘리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기금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결정 기준은 수익률이 돼야 한다"며 "기본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이 스스로 위상을 인식하고 책임투자 관련 활동을 했는가에 회의감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ESG경영실장은 "연금에서 ESG는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은 상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박상혁·김현정 의원과 경제개혁연구소가 함께 주최했다.

주최 측은 후진적 거버넌스에서 비롯된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