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제4이동통신사업자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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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이동통신사업자'는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로만 구성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네 번째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기존 3사 체제인 국내 통신업에서 추가 사업자가 진입한다면 과점 체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이 도전했으나 결국 고배를 마셨다.
지난달 3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를 확정했다. 이로써 2010년 이후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8차례 실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낸 430억원을 스테이지엑스에 반환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31일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자본금 2천50억원을 내지 못했고, 구성 주주와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다른 점이 지적되며 선정 자격이 박탈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지속해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도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취소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전했다. (투자금융부 한상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sm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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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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