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먼데이' 후폭풍 여전…증권사 "블루오션 보상 없다"

금감원 "절차 따라 보상 거부 근거 따져봐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지난 5일 최악의 '블랙 먼데이'를 보낸 개인투자자들의 고통은 아직 진행 중이다. 미국의 ATS(대체거래소)인 블루오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국내 증권사들은 사태 발생 20여일 만에 주간 거래 및 정규장 거래 지연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고 투자자들에게 통보했다. 블루오션 측이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을 금투협에 답변한 뒤 이틀 만이다.

◇증권사들 "미국 주식 거래 위험성 이미 약관에 공지…회사 귀책 없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NH투자증권 등 미국 주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국내 증권사들은 민원을 접수한 투자자들에게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을 알렸다.

삼성증권 금융소비자보호팀은 지난 26일 오후께 민원을 접수한 투자자들에게 일괄 안내를 통해 "현지 거래소의 매매거래 취소요청이 반영 처리되는데 장시간이 소요돼 불편을 겪은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거래 정상화를 위해 과실 없이 최선을 다한 점을 감안할 때, 약관에 명시된 당사의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역시 "이번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중단 및 주문 취소, 복구작업으로 인한 거래재개 지연은 해외 거래소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및 취소 통보로 인한 것"이라며 "회사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지연거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사의 이러한 안내는 금융감독원에도 전달됐다. 통상 금융감독원은 민원 접수가 된 사건에 대해 민원 제출인과 사업자의 자율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협의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자율 조정 '불성립' 시 금감원 검토…시스템 미비 여부 쟁점될 듯

현재 블루오션 사태의 피해자들이 증권사의 보상 거부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양측 간의 협의가 '불성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안내한 보상 거부의 근거가 적절했는지 살펴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율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증권사로부터 사실을 조회한 내용이나 자료를 받아 검토한다"며 "증권사가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경우 이 내용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증해 민원 제출인에게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미국 주간 거래 서비스의 위험성과 관련해 이미 약관을 통해 알렸다는 점을 보상 거부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알린 '외화증권 매매거래설정 약관'에는 현지거래소 시스템 오류 또는 업무절차 등의 사유로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됐다.

아울러 대량 체결 건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잔고 수량을 정리해야 하는 등의 작업이 필수적이었기에 거래 지연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매매정지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거래를 재개했다면 취소 예정인 매도 대금으로 타 주식을 매수할 경우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자자들은 각 증권사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체결 취소와 관련한 시스템이 증권사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대비가 없던 증권사에서는 거래 지연이 오래 지속되었다고 봤다. 특히 당일 각 증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래 재개가 어렵다는 공지만 게시한 후 투자자에 대한 응대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상과 관련해 주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오류 발생을 대비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했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관에서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경합된 경우 회사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유사시 대규모 롤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해 시스템 미비가 발생한 점을 증권사의 과실로 본다면, 보상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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