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與 추석대책 직격…"바보야 문제는 내수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바보야, 문제는 내수야'라며 내수와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석 명절 대책은 또 빚을 내라는 것"이라며 "빚을 내주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소비를 살려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소비야, 문제는 내수야"라고 말했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내세웠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구호를 차용한 것이다.

진 의장은 "한국은행도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당장 내수를 진작하고 소비를 살릴 대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제가 대통령이라면 정부 관공서 내 모든 구내식당의 운영을 잠정 중지하고 공무원이 거리에 나가서 점심을 사 먹도록 할 것 같다"며 "국민들께도 정부가 소비쿠폰을 다 드릴 테니 제발 소비해 주십쇼, 이렇게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지난 25일 정부가 밝힌 추석 지원 자금 40조원의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석 명절 대책은 또 빚을 내라는 것"이라며 "빚을 내주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자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부 여당도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물었다.

그러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다"며 "다수 주주가 아니라 재벌 일가가 기업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하며,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민주당의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정말 진심이라면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기를 바란다"며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부스트업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