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재정적자 GDP 3% 이내로 묶는다…내년 2.9%

총수입 651.8조·6.5%↑…총지출 677.4조·3.2%↑

국가채무 1천277조…GDP 대비 '47.4%→48.3%'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한층 강화한다.

내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이행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묶어둔다는 계획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 전망치는 올해보다 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실적 호조와 대내외 여건의 완만한 회복 흐름을 감안해 15조1천억원 증가한 382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조5천억원 늘어난 269조4천억원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0조8천억원 늘어난 677조4천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대비 0.4%포인트(p) 상향 조정한 3.2%다. 세입여건, 지출소요 등을 반영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총지출은 704조원으로 700조원선을 넘기고, 2027년은 730조원, 2028년은 256조원으로 각각 전망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3.6% 수준의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의무지출은 연평균 5.7%, 재량지출은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경제 체질, 재정 여력이 악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약자 복지나 소상공인 지원, 청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출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나라 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천억원에 달하면서, 예상치인 91조6천억원을 이미 10조원 넘게 초과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로 이보다 적은 77조7천억원을 제시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올해 2.9%로,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명시한 GDP 대비 관리 재정수지 적자비율 한도(3.0%)를 밑돌게 된다.

오는 202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7%, 2027년은 2.5%, 2028년은 2.4%로 지속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1천195조원에서 내년 1천277조원으로 커지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에서 48.3%로 상승할 전망이다. 해당 비율이 50%를 넘기는 건 오는 2028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적으로 보면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국가채무도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