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3년째 20조 이상 지출구조조정…협업예산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년 24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정부는 최근 3년간 매년 23조~24조원 규모의 지출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아울러 '부처'가 아닌 '분야' 단위로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협업예산'을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출 구조조정 24조원…"전 부처가 달려들었다"

정부는 재정소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예산에서 24조원, 올해 예산에서 23조원을 절감한 것에 이어 3년 연속 20조원 이상 지출을 줄인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점차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꺼내든 자구안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구조 및 사회여건 변화에 맞춰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일반·범용 목적 융자지원을 맞춤형·전문형 융자지원으로 전환한다.

또한, 각 부처 내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합 발주하는 형태로 바꾸고 관계적인 시설비 지급을 사전점검을 통해 필수 소요에 한정되게끔 한다.

아울러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조세·재정지출 간 통합·연계 관리를 제도화한다.

조세-재정 지출 효과 비교분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통합심층 평가'를 도입해 평가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작은 부분, 중복된 부분을 전 부처가 달려들어서 덜어냈다"고 설명했다.

◇협업예산 강화…16대 과제 선정

정부는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복잡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을 키워드로 꺼내 들었다.

협업예산 방식은 다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형', 다부처 사업의 단계별 이어달리기 협업 체계인 '전주기협력형',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구조조정해 핵심사업에 재투자하는 '효과제고형'으로 나뉜다.

예컨대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중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진행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 등이 각각 판로, 주차장, 문화행사 문제를 전담하는 식이다.

단계별로 관계 부처가 마크하는 '전주기협력형' 방식으로는 입국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릴레이로 지원하는 외국인 정책이 있다.

유학생을 예시로 보면, 인력 수요조사는 중기부, 전략적 유학생 유치는 교육부, 취업 매칭은 중기부가 전담해 관리한다.

이 밖에 K-콘텐츠 연계 소비·수출 확산 사업과 K-방산수출 글로벌 4강 기반 구축 사업 등도 '전주기협력형' 협업예산으로 분류된다.

'효과제고형' 협업 예산에는 지역 재해예방 종합정비 사업을 다부처가 동시 추진해 설계비 등을 줄이고, 절감분을 풍수해 생활권 대상 종합정비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거에도 협업예산이 있었지만, 예산이 편성된 이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집행단계에서도 태스크포스(TF)가 움직이고, 성과를 측정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피드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