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R&D 29.7조로 증액…3대 게임체인저 육성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29조6천783억원으로 편성했다.

대규모로 삭감됐던 올해와 비교해 3조1천억원(11.8%)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도 약 4천억원(1.3%)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을 3대 게임체인저 산업으로 정하고, '2030 글로벌 3대 강국(G3)' 프로젝트에 전년 대비 7천억원 오른 3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AI 생태계 선점 기술혁신, 범용 인공지능(AGI) 기술개발 등에 1조2천억원을 편성한다.

바이오의 경우, 다부처 협업체계 기반 첨단재생의료와 데이터·AI융합,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개발에 2조1천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양자는 1천큐비트급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초기 양자인터넷 개발실증 등에 2천억원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전략 기술에서 주권 확보를 위해 총 7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첨단 패키징, 저전력·고효율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고, 낮은 가격에 안전성을 갖춘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뒷받침한다.

또한, 다회용 사용이 가능한 재사용발사체 기술과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초 연구와 청년 연구자에 대한 지원에도 앞장선다.

신종·난제 연구, 우수 과제 후속 연구 등 기초연구 프로그램에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신설해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과제는 2천500여개에서 5천100여개로 대폭 늘리고,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석사 1천명을 포함해 1천215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글로벌 R&D가 확대되면서 선도국과의 연구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2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톱 기관과 공동연구, 아시아 최초 유럽연합(EU) 다자협의체 연구 참여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1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혁신도전형 프로젝트를 강화한다.

책임연구자에 연구관리의 전권을 부여하고, 평가등급은 실시하지 않는 등 도전적인 연구를 육성하는 식이다.

기후 위기와 신재난·범죄 등 공공 안전 R&D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리튬화재 배터리 기술에 50억원을 편성하고, 사이버범죄 연구에 35억원, 특수화재 진화 연구에 3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기술개발과 차세대 CCU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2050 넷제로' 정책을 뒷받침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선, 3조6천억원을 투입해 개방형·자율연구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 R&D는 딥테크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순한 예산 규모의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하여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