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저출생 대응 19.7조 투입…의료개혁에 5년간 20조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년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총 19조7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또한, 의료개혁에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웃도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저출생 대응 예산 16.1조→19.7조…유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은 총 16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이러한 예산을 약 22% 증액한 19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단기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은 월 20만원 규모로 신설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456억원을 더한 5천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기준과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는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설할 예정이다.

신혼 및 출산 부부에게는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거 관련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1억3천만원이었던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2억5천만원 이하까지 늘린다. 여기에는 6천500억원가량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8천627억원을 추가 배정해 아파트를 제외한 전세 3만호를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

아울러 필수 가임력 검사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생식세포 보전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난입 관련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에 5년간 20조원 투자…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을 위해선, 향후 5년간 20조원을 웃도는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재정과 건보 각각 10조원을 합친 금액으로, 내년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재정은 2조원 수준이다.

우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지원에 4천억원을 편성했다.

총 4천600명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소아과에 한정돼 있었던 전공의 지원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까지 확대된다.

소아·분만 전임의 수당은 300명에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 및 교육 시설 확충에 4천억원이 투입된다.

달빛어린이 병원 2배 확대,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40여대 확충, 응급헬기 출동수당 인상, 양성자 암치료기 도입 등 생명과 직결한 의료 역량 강화에는 3천억원을 배정한다.

지역의료에는 6천억원을 편성해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필수의료 연구개발(R&D)과 안전망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필수 과목 의료진 보험료와 지역거점병원 및 의과학자 R&D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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