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생계급여 월 11.8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 역대 최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가 195만2천원으로, 올해보다 11만8천원 늘어난다.

정부는 최근 2차 베이비 부머세대(1964년생~1974년생)가 은퇴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생계급여 월 11.8만원 인상…연 141만원↑

내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83만4천원에서 195만2천원으로 약 11만8천원 늘어난다.

연간 급여액 기준으로는 2천200만원에서 2천341만원으로 141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3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 수준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서 3년 동안의 생계급여 금액 자체는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증가했다"며 "최근 3년 연평균 인상액인 166만원은 직전 5년간 평균인 47만원의 3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은 1억에서 1억2천만원으로, 재산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65세~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는 20만원 확대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천원에서 2배 확대한 1만2천원으로 확정했으며 정신과 입원 수가는 12% 인상했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돼 왔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는 약 29%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1조1천억원 늘린 20조8천억원으로 배정했다.

장애인 보호에 관한 예산은 6조4천억원에서 4천억원 늘린 6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한다.

직접 일자리 예산도 118억원 늘린 2천345억원으로 배정해, 약 2천명의 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될 시에는 시설투자비를 7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 110만개 공급

정부는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110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약 7만개 늘렸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 부머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노후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노인빈곤율도 개선 추세에 있으나, 지난 2022년 기준 39.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공급을 위해 약 2조1천847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33만4천원에서 1만원 인상한 34만4천원으로 확정했다.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늘어난 21조8천64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밖에 8천명에 연간 35만원을 지원하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하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기존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자활근로인은 6만9천명에서 7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는 3.7% 인상했다.

특히 탈수급시 최대 150만원의 성공급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탈수급 이후 6개월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한다면 50만원을 지원하고, 1년을 넘어선다면 100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아동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년 도달 근로자 일부를 재고용 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등 베이비 부머 세대를 타깃으로 정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희망자 전원에게 한정됐었다면, 내년부터는 일부 재고용에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중장년 인턴제를 신설하고 폴리텍 특화학과 개편으로 전직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4개월간 월 10만원씩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하고, 고용유지장려금을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확대한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