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지역거점 도시철도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내년에 사업승인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위축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역거점 도시철도도 확대하는 등 수도권 급행철도(GTX)에서 시작된 교통혁신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명시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공공주택은 사업승인 기준으로 임대 15만2천호, 분양주택 10만호 등 25만2천호를 공급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임대는 3만7천호, 분양주택은 1만호 증가했다.

주택공급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등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업승인은 인허가 단계를 가리킨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인허가가 크게 줄어 향후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규모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주목할 만하다.

사업승인 기준 참여정부는 임대 11만1천호, 분양 4만호 등 연간 15만1천호, 이명박정부는 임대 10만9천호, 분양 6만6천호 등 17만5천호, 박근혜 정부는 임대 11만8천호, 분양 5천호 등 12만4천호를 공급했다.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임대 12만9천호, 분양 2만6천호 등 15만5천호였다.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공공에서 16만호를 공급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주차장, 공원 설치 등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편의시설도 공급한다.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 급등으로 공급속도가 부진한 점을 정비사업 조합 초기 융자 지원과 22조 원에 달하는 미분양 매입확약을 통해 개선한다.

공공주택 공급규모가 대폭 확대됐지만 해당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점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올해 18조1천276억원이던 공공주택 예산은 내년 14조8천996억원으로 3조원 이상 삭감됐다.

올해보다 공급규모가 5만호가량 늘었음에도 예산은 역행했는데 정부는 일시불 집행을 3년분할로 변경하는 등 집행개선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쓰이는 뉴빌리지 사업 예산은 30곳이 반영돼 93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전세사기 우려가 없는 든든전세 3만호 공급에는 8천627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교통분야에서는 지역거점 도시철도 확대, 신공항 개항지원 등이 눈에 띄었다.

도시, 광역 교통망으로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1조3천억원 편성했다. 지역거점 도시철도망 구축에는 3천473억원을 배정했는데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설계 착수에 199억원, 대전 2호선 신규 착공에 587억원을 배정했다.

인천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경기 덕정역과 서울 삼성역을 잇는 GTX C노선 개통 지원에 3천968억원을 책정했다.

도로,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는 경부고속도로 용인-양재구간 지하화와 철도지하화 선도계획 수립 등에 48억원을, 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선로 확대에 2천500억원 등을 투입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공항 등 8개 신공항 개항 지원에는 1조1천505억원이 책정됐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9천640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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